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마디 정리: 2022년 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사건
 
2022년 2월 24일 새벽 4시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공한 사건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일부이다. 러시아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한 뒤, 2022년 2월 21일 동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군대를 진주시켰다. 

참고)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을 선포한 미승인 주권 국가이다.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반란 중이던 2014년 4월 7일에 독립 선포했다.

참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분리 독립 선언한 미승인 주권국가로 2014년 4월 27일 우크라이나 내 친러 시위대가 루한스크 중심가에 모여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주권 선언서'를 채택ㆍ발표하면서 독립을 선포했다.

3일 뒤인 2월 27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인 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EU 가입 저지 및 중립 유지"를 목표로 하는 특별 군사 작전을 발표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세계 각국은 러시아를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과 인도적 지원하였다.

 

전쟁의 배경
1991년 12월 26일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해체 직후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에 함께 가입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1994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폐지하기로 합의(이로써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러시아로 이전했다.)했으며, 러시아, 영국,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 무력 사용에 대한 보장을 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에 서명했다. 5년 뒤인 1999년 러시아는 유럽 안보 헌장에 서명하며 각 참가국이 동맹 조약을 포함한 안보 협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가 1991년부터 독립 국가로 인정받았음에도 러시아의 지도층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이 아닌 서방국가들의 괴뢰국으로서 존재하는 국가이며 구소련 구성 공화국이자 키이우 대공국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러시아의 정신적인 고토(역사적으로 가까운 국가가 적인 경우가 많은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비슷한 관계다.)로써 반드시 러시아가 서방국가들로부터 되찾아야 할 영토로 인식해 왔다.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또한, 2008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을 반대했다. 

2009년 루마니아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 소련의 영향권이 붕괴하기 이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보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더 성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브레즈네프 정책의 최신판을 러시아가 추구해왔다고 의견을 냈다.

참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폴란드 바르샤바에 모인 동유럽 국가 8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 조약기구

 이러한 주장은 1990년대 초 서방을 달래기 위한 러시아의 행동이, 러시아의 국경을 따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영향력이 확장되지 않고 서방과의 상호주의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몇 주 동안 시위가 지속된 후,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야당 지도자들은 2014년 2월 21일 조기 선거를 요구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다음 날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당할 탄핵 투표를 앞두고 수도 키이우를 떠났다. 

이에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정치 지도자들은 야누코비치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이는 2014년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분쟁으로 이어졌다. 분쟁 이후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고, 

친러 성향의 준 국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돈바스 전쟁이 발발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에 반발하여 독립국가연합을 탈퇴했다.

2020년 9월 14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NATO 가입을 목표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관계 발전시키는 것을 제공하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승인했고, 2021년 3월 24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점령된 크림 자치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을 탈환하고 우크라이나에 재통합하는 전략을 승인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확장이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 (과거 러시아는 서구국가들과의 국경을 마주하는 것을 지속해서 막아왔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 완충지대를 유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는 반대로 역사적으로 러시아 제국, 소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현재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다른 유럽 국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제국, 소련의 영토회복을 시도하고 공격적인 군국주의 정책을 추구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
러시아가 두 공화국을 독립인정을 마주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격적인 제재에 나섰다. 2월 22일,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5개의 러시아 은행과 푸틴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겐나디 팀첸코, 보리스 로텐베르크, 이고르 로텐베르크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이번 공격을 "이유가 없고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미국 행정부가 가능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 총리는 러시아 가스 수출용 파이프라인의 인증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독일의 대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생각하면 강경한 조치란 것을 알 수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은 EU 투자자들의 러시아 국채 거래를 금지하고, 분리주의 단체들과의 수출입도 목표물로 삼았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은행 VEB. RF와 프롬스비아즈뱅크에 대한 제재와 러시아 국가채무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2월 24일,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스콧 모리슨은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8개 회원에 대한 여행 금지와 금융 제재를 발표했다. 

프랑스와 미국 대사는 2022년 2월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은 러시아의 "이유 없는 공격"을 비난하고 영국과 동맹국들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대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은 2차 대전 같은 군사 분쟁에 대한 우려와 러시아의 팽창을 반대한 목소리이기도 하다)

중국은 중립적인 태도를 드러냈으나,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을 빌미로 대만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의도(야욕)도 어느 정도 드러냈다.

주요 대기업인 애플, 보잉, 넷플릭스, 포드,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도 보이콧에 동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H&M, 이케아, 샤넬, 나이키를 비롯한 패션·가구 기업들도 러시아에 위치한 매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9일, 러시아 전 지역에서는 브롤스타즈와 같은 슈퍼셀의 모든 게임의 접속이 차단되어 플레이가 불가능하게 했다. 2022년 5월 19일에는 맥도날드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에서는 1990년 1월(냉전 중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 처음으로 맥도날드가 들어온 지 3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철수 당일, 러시아 국민들이 마지막 맥도날드를 먹으려고 줄이 길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