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T-50, FA-50의 해외판매가 가져올 시너지 효과

2015년 블랙이글스 공연 직접촬영

2017년 에어쇼 직접촬영 사진(FA-50)

2017년 에어쇼 직접촬영 사진(KA-1)

폴란드 FA-50 수출로 국산 항공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방산 무기 수출은 어떤 영향이 있고, 왜 이렇게 화제를 갖는 것일까?


우선,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을 꿈꾸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국전쟁 전에도 북한지역은 중공업이 발달했고, 전력 수급도 훨씬 좋은 상황이었다. 그런 북한에 T-34 85형 탱크와 각종 군수물자가 들어간 뒤 전쟁이 나게 되었는데

유럽 전선에서 독일을 적으로 함께 싸운 미국조차 소련제 무기 성능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무시했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다) 전쟁이 발발하자 주일 미 25사단 스미스 연대의 급파가 결정되었고, 대패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전쟁 시작 초기에 빠르게 파악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

아무튼, 예전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고, 한국전쟁을 힘겹게 싸우고서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에 늘 시달려야만 했다. 이는 곧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1953년 휴전 이후 2022년에 이르기까지 미군이 주둔하면서 혈맹을 유지하는 결과가 되기도 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안보 지원이 상당히 용이했다. 공산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 F-5 같은 전투기를 동맹국들에 제공했고 다양한 무기체계의 지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의 친절은 늘 자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당연한 이야기였다. 미국은 고마운 나라지만,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의 이익을 중시할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북한을 막고, 나아가서는 비교우위에 서야 했으나, 핵과 탄도탄, 생화학무기 등으로 북한은 발악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완전히 북한과의 전쟁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한정적인 국방예산으로 전력 증강을 계속 이뤄내야 했고, 거기에 방산 비리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만 했다. 그리고 한정적인 방위력 개선비로 확실한 전력 증강을 이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국방 즉 자국산 무기의 개발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소총에서부터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무기체계가 나왔고, 많은 무기가 성공하면서 우리는 항공모함까지 개발을 고려하는 방산 무기 강국으로 다가가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한정적인 방위력 개선비로 확실한 전력 증강을 이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자국산 무기 개발인 이유는 간단한데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쓰는 국방 분야에서, 자국산 무기는 예산을 국내 산업을 증진 시키는 데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값비싼 미국산 무기보다 값이 적어지는 것도 좋고.

아무튼 우려했던 T-50 골든이글 훈련기가 성공하고, 파생형인 TA-50, 전투기로 변화한 FA-50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의 최초 전투기는 의외로 서방국가들 사이에서 염가 전투기로 잘 팔리고 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T-50 계열이 잘 팔리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첫 번째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방산 무기를 만드는 것은 스마트 폰 같은 걸 만드는 산업이 아니다. 그러므로 물건이 안 팔리면 그 생산라인도 닫아야 하고 산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같은 계열 무기가 많이 팔리게 되면 꾸준히 부속품을 팔고, 개량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은 곧 산업 유지뿐만 아니라 신예기 개발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

두 번째는 한국산 무기의 판매 증대다. 

FA-50을 써보면서 만족한 국가들은 같은 KAI에서 만든 훈련기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서는 KF-21 전투기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것은 다양한 무기체계를 팔아서 항공산업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KF-21 같은 신예기는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고, 서방에 전투기 중에 신규 개발된 항공기가 전무한 가운데 성능은 좋지만 비싼 미국제 무기를 못사는 국가들은 우리 보라매를 구매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이 무기 수출은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무기 개발을 하면서 늘 고려하는 부분이지만, 수요 예측이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잘되면 좋지만 안돼도 어쩔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나 T-50 계열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 판매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실적은 비단 무기 성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교, 정치적인 이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다.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선전하기를 기원한다.

 

 

늘 국방 관련 에세이를 쓰면 얘기하는 것이지만 방산 무기를 개발하고 수출하는 것은 1~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나서서 늘 지원해야 한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산 무기들이 전쟁억제력을 갖고 평화를 지키는 일에만 쓰이길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