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어떤 존재 이길래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빅 픽입니다.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동북아시아 순방으로 인해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미국의 하원 의장 문장 (출처: 위키백과)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Seal_of_the_Speaker_of_the_US_House_of_Representatives.svg

우선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의 상원과 하원의 구조입니다.


상원은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며, 각 주당 2명의 상원 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 의원이 재직합니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50개 주에 중 1/3씩 상원의원을 다시 선출해서 연방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원은 435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기는 2년 선거 때 마다 전원 재선출하며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올해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과 하원 선거가 있는 것처럼 선거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기능적 측면

상원 : 군대 파병 권한, 관료 임명에 대한 동의 권한, 외국 조약에 대한 승인 권한, 하원이 만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하원 견제 기능)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을 주로 한다.



하원 : 입법권은 상원과 동일하고 예산 법안 심의 권한 등은 있지만 재판관 지명과 같은 고위 관료 임명에 대한 권한은 없다.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과반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하원이 대통령 선출 권한을 가진다. 미국 헌법에서는 하원에 대한 해산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임기 중 해산될 일은 없다.  

 

https://img.sbs.co.kr/newimg/news/20220731/201687168_1280.jpg

미 하원의장은 미국 대통령 유고 시(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 계승 순위에서 부통령에 이어 2번째 이므로 미국에서 서열 3위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부통령은 상원 의장과 겸임)

이런 사람이 대만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까지 방문한 것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갖는 정치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룬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 끝을 모르고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러-우 전쟁 등 국내외 악재 속에서 선거에 대비하고 펠로시 의장의 앞으로의 선거를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는 얘기죠. 또한 펠로시 의장은 인권 운동가로써 활동을 오래 한 인물이고 전 대통령인 트럼프는 몹시 싫어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 하원의장은 그리 자주 움직이는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미 대통령이나 부통령도 움직이므로 하원의장이 여러 국가를 방문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님) 이번 행보가 눈여겨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미국 입장에선 중국의 대만 공격의 신호들이 보이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차원의 방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중국군이 세력을 키웠어도 미군이 갖는 존엄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이 탄 비행기와 주변 호위기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래 나 간다 쏴볼 테면 쏴봐라." 라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우리나라 방문 때 국빈급 영전이 없었던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드실만한 대목인데, 저도 이 부분이 참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깊숙한 정치 분야는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